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정 : 2021.  7.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의 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시험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

2. “답안카드”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3.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를 말한다.

4. “비번호”라 함은 답안지 채점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가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협회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관리․운영 조직 및 업무분장

제4조(자격관리․운영 조직) 협회는 자격관리운영팀장을 두어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검정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밑에 검정기획담당, 출제․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검정을 운영한다.

제5조(자격 관리운영팀의 업무분장) 자격관리운영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담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 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집행(시험장 설치, 감독위원 등 배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격 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6조(자격의 취득)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시행하는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등급별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협회가 주관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양성과정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고 종목명은 지방세실무관리사로 하며, 등급은 지방세 전반에 대한 법률적 · 실무적인 지식과 소양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 1급, 2급으로 나눈다.

제8조(자격소지자 직무내용) ① 지방세실무관리사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지방세실무 교육 및 자문 등 지방세실무 지원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지방세실무관리사 관리사는 지방세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세실무 교육 및 자문 등 최고급 수준의 지방세실무 지원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지방세실무관리사 1급은 지방세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세실무 교육 등 고급 수준의 지방세실무 지원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지방세실무관리사 2급은 지방세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세실무 교육 등 상급 수준의 지방세실무 지원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검정의 기준) ① 협회는 지방세실무관리사의 등급별 직무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법률적 · 실무적인 지식과 소양에 대한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 정 기 준
지방세실무관리사	관리사	지방세 전반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지방세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실무 교육 및 자문, 지방세실무 지원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1급	지방세 전반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준전문가 수준의 지방세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실무 교육 및 지방세실무 지원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급	지방세 전반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지방세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실무능력 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지방세실무 교육 및 지방세실무 지원을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제10조(검정의 방법)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의 등급별 검정시험은 다음 각 호의 정기검정시험과 양성과정검정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정기검정시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서 지방세실무관리사 관리사, 1급 및 2급의 등급별 시험을 말한다.

2. 양성과정검정시험은 협회가 실시하는 지방세실무관리 1급 양성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양성과정검정시험을 말한다.

제11조(검정시험) ①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의 정기검정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등급별 정기검정시험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검정과목	출제 범위
관리사	1.「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전반적인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지방세 실무
	2.「지방세법」1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및 지방세 실무
	3.「지방세법」2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및 레저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및 지방세 실무
1급	1.「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전반적인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지방세 실무 일반 지식
	2.「지방세법」1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및 지방세 실무 일반 지식
	3.「지방세법」2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및 레저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및 지방세 실무 일반 지식
2급	1.「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기초 지식 및 이와 관련된 지방세 실무 기초 지식
	2.「지방세법」1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된 「지방세법」기초 지식,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및 지방세 실무 기초 지식
	3.「지방세법」2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및 레저세와 관련된 「지방세법」기초 지식,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및 지방세 실무 기초 지식

2.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등급별 정기시험 시험형태,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사 :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시험시간은 과목별 3교시(1교시 당 80분)에 걸쳐 총 240분 동안 실시한다.

나. 1급 : 과목별로  5지 선택형 40문제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3과목을 120분 동안 실시한다.

다. 2급 : 과목별로  5지 선택형 40문제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3과목을 120분 동안 실시한다.

③ 제10조의 양성과정검정시험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응시자격)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등급별 정기검정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

가. 지방세실무관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지방세담당 공무원으로 세무부서에서 10년(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이상 근무한 자

2. 1급

가. 지방세실무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지방세담당 공무원으로 세무부서에서 5년(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이상 근무한 자

3. 2급 : 제한 없음

제13조(합격결정 기준)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의 등급별 합격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응시원서

제14조(응시원서 등) 정기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응시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 서류(경력 자격자의 경우 공무원 경력증명서, 지방세실무관리사 1급 또는 지방세실무관리사 2급의 경우 자격증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원서교부) ①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시험시행 공고일 이후 공휴일 및 행사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교부한다.

②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16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자격관리운영팀에서 접수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 기재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7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등)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시행공고에서 명시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제출한 원서 및 제 증명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협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9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자격관리운영팀은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0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자격관리운영팀은 검정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장 준비) ① 전체 시험장관리책임자는 자격관리운영팀장으로 한다.

② 전체 시험장관리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자격관리운영팀장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3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등급별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세무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2. 지방세분야에 1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실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3.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실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5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팀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자격관리운영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자격관리운영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자격관리운영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6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자격관리운영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자격관리운영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등급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7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자격관리운영팀 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자격관리운영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자격관리운영팀이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자격관리운영팀장은 시험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격관리운영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자격관리운영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격관리운영팀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리위원은 자격관리운영팀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행

제29조(검정시행 총괄)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위원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31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장비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2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와 같이 배치한다.

② 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4조(답안지)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시행 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자격관리운영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7(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점검과 확인, 문제지, 답안지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를 담당한다.

4.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험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시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8조(본부위원의 임무)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격관리운영팀으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회의 지원

5.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자격관리운영팀으로 운반

제10장  시험 채점 및 합격자 공고

제39조(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자격관리운영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정답교부) ① 자격관리운영팀 출제․채점담당은 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1조(채점과정) ① 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수기 또는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답안지 채점은 등급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2조(답안지 관리) 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43조(합격자 공고) 협회장은 검정종료 후 9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4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험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자격관리운영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장  자격증 교부 및 관리

제48조(자격증 교부)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등급별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등급별 정기검정시험과 양성과정검정시험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교부한다.

1. 관리사 : 지방세실무관리사 관리사 자격증

2. 1급 : 지방세실무관리사 1급 자격증

3. 2급 : 지방세실무관리사 2급 자격증

제49조(자격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등급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 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등급별 자격증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내에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①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등급별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1. 자격증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등록 하는 전날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2. 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3. 본 자격증과 관련되거나 또는 자격증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②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장  보 칙

제51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자격관리운영팀장은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검정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제5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감독위원 배치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시험위원	위촉인원	비고
정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부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관리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보조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안내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복도감독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감독위원	2명 이상	등급별, 1일
책임관리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일
관리위원	2명 이상	등급별, 1일
진행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일

[별지 서식] 응시원서(제13조 관련)

제   회 지방세실무관리사(관리사·1급·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곳에 기입하거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응시번호

응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②주소(주민등록지)

③휴대전화

④이메일(E-MAIL)

자격사항

⑤경력사항

[  ］지방세공무원으로 세무부서에서 (    년) 근무  ［  ］해당 없음

⑥자격사항

[  ］지방세실무관리사 관리사(   급 )    ［  ］해당 없음

지방세실무관리사 (관리사· 1급·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장  귀하

자르는 선

제   회 지방세실무관리사(관리사· 1급· 2급) 자격시험 응시표

사진(반명함판)

(3cm×4cm)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험일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년          월          일

(사)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뒤쪽)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② 주소란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③ 휴대전화 란 및 ④ 이메일 란은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연락사항은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지방세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는 [ ]에 √표를 하고 근무기간을 ( )안에 적어하세요. ⑥ 지방세실무관리사 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응시자는 [ ]에 √표를 하고 자격의 등급을 ( )안에 적어세요.
수험자 주의사항
1.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체장애우는 시험 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요청하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 4.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5. 이미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지방세실무관리사사 자격 관리운영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의 소지를 금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7. 시험장에서는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응시원서 제출	□	접수		□	응시표 수령
응시자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			응시자